2015. 12. 14. (월)

제190회 익산시의회 2차 정례회

- 익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-

검 토 보 고 서

보건복지위원회

전문위원 황재택

검토보고서

			제출년월일 :	2015.11.23.
의안 번호	1655
			제 출 자 :	익 산 시 장
			제안설명자 :	주민생활지원국장

□  안 건 명

❍ 익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□  개정이유

❍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(2014.12.30.)」일부개정 사항 중 선정기준이‘최저생계비’에서 급여종류별‘기준 중위소득’으로 변경에 따른 상위법에 적법하게 본 조례의 지급대상을 변경하고자 함(법률 : 국민기초생활보장법)

□  주요내용

❍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급대상 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(안 제7조)

‣개정용어 : 기초생활보장수급자 → 생계급여수급자 ‧ 의료급여수급자

□  검토의견

❍ 개정조례안의 필요성 및 타당성에 대하여

‣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일부개정 사항 중 선정기준의 변경에 따른          지급대상을 변경하고자 하는 조례임.

‣ 안제7조(지급대상)는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급 변경에 관한 사항(생계

급여 수급자‧의료급여수급자)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사항으로 상위법에 위배됨         없이 개정 되었다고 판단되오니,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